청소년성추행 처벌 기준과 부모의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추행,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것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성추행으로 조사받게 되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Q1. 청소년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실제로 처벌을 받나요?

네, 미성년자라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소년보호처분(만10세 이상) 또는 형사입건(만 14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Q2. 성추행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친해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동의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성추행으로 입건된 자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1단계: 학교 또는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 제출
• 2단계: 경찰 조사 및 진술
• 3단계: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여부 판단
• 4단계: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결정

소년원 송치(8~10호)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처분입니다. 또 학폭위원회 절차도 병행될 수 있으며, 4호 이상 징계 시 생활기록부 기재 등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4. 성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평소 대화 내역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대화 내용 캡처
• 통화 녹음 파일
•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교사의 진술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자료 확보 여부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5. 부모가 꼭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① 즉시 변호사 상담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대응해야 자녀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

• 대화 내용 캡처
• 학교 상담일지, 교우관계 정보
• 진술서 등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③ 합의는 신중하게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전문가의 중재를 통한 합의가 유리합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6. 법무법인 동주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학교 전문가, 청소년 형사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경감 및 무혐의 전략
• 초기 진술 준비 및 조사 대응
• 합의 중재 및 협상
• 불송치, 기소유예 전략 구성
• 학폭위 대응 및 생활기록부 관리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빠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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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 청소년 형사사건·성범죄 대응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