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스토킹, 청소년 여사친 성추행 소년보호재판 실제 사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였는데… 이게 왜 스토킹인가요?”

남고생이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연락을 반복하고, 갑자기 안 만나준다고 하자 찾아간 일이 결국 ‘스토킹’과 ‘성추행’으로 이어진 사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청소년 사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은 엄연히 적용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소년 스토킹의 형량,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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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스토킹,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스토킹은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크거나 성추행이 병합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 기준 형량:

지속적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등 특수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의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보호처분(1~10호)으로 전환되지만,

중대한 사안은 **소년원 송치(6호~10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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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이 성립되는 행위는?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은 ‘호감 표현’,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문제되는 스토킹 유형:

카톡, 문자, SNS DM 등 비동의 반복 연락

집, 학원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님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선물하거나 고백함

사과한다며 지속적으로 접근

거절 이후 위협, 성적 발언, 신체접촉 등 수반

????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건 정당화 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명확히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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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보호재판 실제 사례 – 여사친에 대한 집착이 문제 된 사건

실제 사례로,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3주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등굣길, 하교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잡으며 “한 번만 얘기하자”고 말한 행동이 성추행으로도 판단됐고,

결국 학부모 동반 하에 경찰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 →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결정된 보호처분:

6호 처분: 소년원 6개월 이내 보호처분

상담·특별교육 병행 명령

피해자와 접촉금지 조치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시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점

자녀가 집착, 과도한 연락, 신체접촉 등을 했을 때는 초기에 정확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거절당한 후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자녀가 진술을 혼자 작성하거나 대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초기부터 대응하면, 억울한 결과를 줄이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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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청소년기의 감정 표현은 미숙할 수 있고,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법적인 선을 넘는 순간,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여사친에게 스토킹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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