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진제작 성공사례 l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제작한 사건

딥페이크사진제작 성공사례 l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제작한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L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하고, 같은 반 여학생 K양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

3.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준 것이 단톡방을 통해 퍼짐

4. 피해자 K양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L군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됨

딥페이크사진제작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L군은 SNS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밈 영상’을 따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하는데요.

L군은 틱톡에서 본 딥페이크 패러디 영상을 따라 해보기 위해 무료 온라인 편집 툴에 접속하였고, 반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던 K양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곧이어 K양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쳐 하게 되었고, L군은 K양 사진을 이용, 연예인 몸에 합성하여 짧은 10초짜리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였는데요. L군은 해당 영상을 단 한 명의 친구에게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며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영상이 친구 핸드폰을 통해 또 다른 친구에게 넘어갔고 결국 반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해당 영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K양은 영상에 등장한 얼굴이 자신임을 바로 알아차렸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딥페이크사진제작 조력

• L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보호자의 선도/교육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 피해자 측과의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단순한 SNS 패러디 수준으로 제작한 점

의뢰인 L군은 중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생일이 지나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이 단톡에 공유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초기 조사부터 피의 사실의 범위와 의도, 영상이 공유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 결과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보호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이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L군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더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