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성공사례ㅣ말장난으로 동성성추행 신고를 당한 중학생 사건

 K군은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는 식의 동성애적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고,
때로는 팔짱을 끼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난이 반복되자 불쾌함을 느낀 친구가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K군은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간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반복적이었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 신고 직후 초기 대응부터 사건에 착수, K군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행위의 성격이 장난이었음을 명확히 정리

• 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역, 학원 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 K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보호자 지도계획을 함께 제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도 포함하여 소년부에 의견서 제출

• 초범이라는 점, 분쟁 이후 K군의 행동 변화 등을 적극 소명

법원은 K군의 행위가 단순 장난에서 비롯되었고,
신고 이후 적극적인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군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