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 성공사례 | 길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간 중학생 사건

미성년자절도 성공사례 | 길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간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

2. 하교 후 공원에서 자전거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혼자 타고 간 뒤 집 인근 건물 뒤편에 숨겨둠

3. 며칠 동안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미성년자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지만 자전거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하교하던 길에 동네 공원 앞을 지나던 의뢰인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상태가 괜찮은 자전거를 보고 의뢰인은 잠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근처 놀이터까지 이동했고, 이후에도 돌려놓지 않고 집 근처 건물 뒤편에 숨겨둔 채 며칠 동안 자전거를 보관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가져간 의뢰인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미성년자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절도 조력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입증

• 보호자의 양육,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였기에 자칫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훈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요.

저희 동주는 A군 및 보호자와 면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배경을 신속히 파악하였지요. 그리고 A군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피해자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였고, 조율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소년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보호자가 재발 방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보호, 지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절도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군의 전반적인 환경과 태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소년보호처분 제1호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도 사건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A군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