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경찰신고 성공사례 ㅣ 실수로 허리만짐 성추행하여 신고된 중학생 사건

학폭경찰신고 성공사례 ㅣ 실수로 허리만짐 성추행하여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경찰신고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 치다 몸이 고꾸라진 의뢰인

2.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터치하게 됨

3.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 학생은 곧바로 신고를 진행

학폭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밝고 활달한 편이라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이다 보니 제법 과격한 장난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이 아래로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으려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여학생의 허리 부근을 손으로 짚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한 듯한 내색을 하긴 했으나 별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며칠 뒤 학폭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급하게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학폭경찰신고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경찰신고 조력

• 의뢰인의 행동에는 성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강조

• 행위 발생 이후는 물론,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다시금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점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기억,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여 유불리한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또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행위 발생 이후, 학교폭력 신고 사실 인지 직후 모두 거듭 사과를 전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폭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