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폭행 성공사례 ㅣ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된 중학생 사건

청소년특수폭행 성공사례 ㅣ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2주 제출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 끝내 쌍방폭행까지 발생

2.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샤프에 친구 손이 찢어짐

3. 상해진단서 2주 제출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당한 상황

청소년특수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군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 박 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왔는데요.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은 길었으나 평소 박 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 군이 장난기가 워낙 많은 탓에 선을 넘을 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박 군이 먼저 최 군에게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계속되는 박 군의 놀림에 최 군은 몇 차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박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난을 이어갔고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군은 “하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최 군의 욕설에 분노한 박 군은 최 군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 군은 박 군의 폭력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마구잡이로 손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 군 손에 들린 샤프에, 박 군의 손가락이 걸려 찢어지면서 4방을 꿰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박 군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하며 최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청소년특수폭행 조력

• 상대 학생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일 뿐, 폭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

• 상대 학생 측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고, 손가락이 찢어진 것 외에 상대 학생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맞신고를 진행하여 입장부터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목적도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상대 학생의 폭행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히 얼굴을 가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피해임을 주장하며 낮은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특수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