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성공사례ㅣ명예훼손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요즘 왜 이렇게 꼴값 떠냐”는 표현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지만, 게시글을 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를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모욕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개적인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친근한 농담의 연장선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대방과도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적용 가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인스타그램 댓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장난이었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 친구와의 관계 및 사후 사과 의사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

• 보호자 탄원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진정성과 반성 중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