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폭행 가해 - 보호처분 없음(불처분) 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학생측의 주장에도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 칼럼 ] [ 소년범죄 ] 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
[ 칼럼 ] [ 소년범죄 ] 방화 - 무혐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
[ 칼럼 ] [ 소년범죄 ] 중상해(형법)- 1,2,5호 처분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고 영구장해 진단이 나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밝고 명랑한…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폭행(형법) - 처분없음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던 중 의뢰인이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의뢰인의 어머…
[ 칼럼 ] [ 소년범죄 ] 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有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특수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금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