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변호사 성공사례 l 아청물제작 보호처분 1, 2호 선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법 변호사 성공사례 l 아청물제작 보호처분 1, 2호 선처로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변호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임

2.합성영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은 학원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음

3.친구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딥페이크물(성착취물)을 공유함

4.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음

소년법 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과 평소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이 심한 편이었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meme)이나 합성 영상에 관심이 많았죠.

어느 날 A군은 SNS에서 딥페이크 앱을 접하게 되었고,

재미 삼아 B양의 학원 단체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단톡방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분 만에 퍼졌고, 같은 반 친구들이 B양에게 보여주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원 측에 알리며 즉시 부모님을 통해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군은 “그냥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웃길 줄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소년법 변호사 조력

•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

• 피해 학생과 합의 조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자칫 미성년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제작, 유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