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성범죄 ] 강제추행(아청법), 특수절도 - 1,2,3,5호 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또래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만취한 행인의 지갑을 훔쳐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
[ 칼럼 ]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헤어졌으나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의 가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
[ 칼럼 ] [ 민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학교에 신고하자 가하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
[ 칼럼 ] [ 소년범죄 ] 방화 - 무혐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
[ 칼럼 ]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성폭법) - 1,2,3호 처분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
[ 칼럼 ] [ 소년범죄 ] 중상해(형법)- 1,2,5호 처분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고 영구장해 진단이 나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뢰인은 밝고 명랑한…
[ 칼럼 ] [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법), 동종전과 有 - 1,2,3,5호 처분 약 1년 전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변호를 맡았던 미성년자 학생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당소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
[ 칼럼 ] [ 성범죄 ] 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 - 무혐의 고등학생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2년 후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폭행(형법) - 처분없음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던 중 의뢰인이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의뢰인의 어머…
[ 칼럼 ] [ 성범죄 ] 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 - 혐의없음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잡는 장난을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위협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
[ 칼럼 ] [ 소년범죄 ] 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有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의뢰인이 특수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금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 칼럼 ] [ 성범죄 ] 강제추행(형법) - 1,2,3,5호 처분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 칼럼 ]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보호처분 성공사례 본 사안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학원에서 몰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