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카메라설치 성공사례 | 상가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고등학생 사건

화장실카메라설치 성공사례 l 상가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고등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카메라설치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고등학생

2. 평소 이용하던 동네 상가 건물에 자주 드나들었음

3. 충동적으로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설치 

4. 실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5. 화장실침입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됨

화장실카메라설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동네 상가 건물을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이 상가의 공용 여자화장실은 구조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평일 오후에는 이용객이 드문 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날도 PC방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청소도구함 옆 틈새에 끼워 넣으며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안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한 뒤 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한 또래 여학생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카메라설치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화장실카메라설치 조력

• 초범이라는 사실

•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

• 반성하는 명확한 태도

의뢰인은 휴대폰에는 실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세밀히 조력해 드렸습니다.

화장실카메라설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 2, 3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반성 노력을 피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