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성공사례 ㅣ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강간한 중학생 의뢰인 불송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폭행합의금 성공사례 ㅣ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강간한 중학생 의뢰인 불송치 사건

성폭행합의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인스타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심적으로 친해짐

2. 만나서 노래방에 갔는데 가슴 성기만짐, 삽입을 함

3.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

성폭행합의금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로인은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흥미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만나면서 알게 된 동갑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친해지고, 대화를 디엠으로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채로 여럿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닌 둘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함께 있으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으며 수차례의 성기, 가슴 만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 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뒤에 별 변화 없이 둘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 ‘오늘 ~~ 했어.’ 등으로 아주 일상적인 연인 간의 대화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상대 학생 측에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급한 마음에 성폭행합의금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추행합의금 조력 

•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호감이 있는 상태였음

•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 검사 시 거짓은 없고, dna 자체도 검출되지 않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상대 여학생도 중학생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아청법이 적용될 것도 우려해야 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부분은 잘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합의를 하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둘의 관계와 대화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 차이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더불어 dna 검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불송치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