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처벌ㅣ 미성년자술집 출입 공문서부정행사죄 1호 처분 성공사례

신분증위조처벌ㅣ 미성년자술집 출입 공문서부정행사죄 1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의뢰인

2. QR 코드 확인 과정에서 범행 적발

신분증위조처벌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양은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술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바쁜 시기에는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진 하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했는데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준비된 모바일 신분증 위조 사진을 제출하자 직원은 “QR 보여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이에 박 양은 QR 캡처 사진을 내밀었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직원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신분증위조처벌 조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 피력

• 가정 내에서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이전에도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재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