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통매음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 군은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통매음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초기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던 A 군도 사안의 무게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저희 동주를 찾아 법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문제 발언의 맥락을 해석하여, 폐쇄적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장난이었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생활지도 계획서, 심리상담 이수 내역 제출
✅ 유사 판례와 법적 기준을 토대로 교육적 조치가 더 적절함을 강조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A 군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진심 어린 반성, 상담 치료 이수, 재범 위험이 낮음 등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정식 보호절차 없이 종결되었고, A 군은 별도의 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